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로 파일 등을 삭제한 경우 사전자기록 손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감시장치 해제 등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령한 금원을 돌려 주고 다시 채권을 실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현명한 판단은 아니므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등이 채권으로 남은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등을 알려 준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정지가 바로 되기는 어렵고 여러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고, 그만큼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독촉 절차와 재산의 압류 등 상당한 재산상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 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 등에 동행으로 보호자 지위를 기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권에 반하는 동영상 게재 등으로 의사에 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성 관련 영상이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유언장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을 받거나, 유언으로 상속분에 반하도록 유증을 받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내지 상속분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전용 부분 즉 각자의 집안에서 흡연행위는 금지하지 못하고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사안 등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