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광고비를 별도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을 하지 않는 겨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연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계약서를 좀 더 면밀히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서나 확약서로 남겨 놓으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해당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할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공문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성적 흥분 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모두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 상대방의 송달받을 주소를 잘 알고 계시다면 이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전에 제기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 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SNS 계정 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관, 감상 등만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개인이 보관하더라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는 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개인적 감상 용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 해지시에 관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인지, 해당 금원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산출물이 나왔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질의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상대방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