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 역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법상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가상의 사례 모두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구로 인한 과실인지, 과실 자체가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결과 책임을 묻는 과실범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 낚시 하는 행위와 수영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식적으로 대여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고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대여금 채권)을 가압류 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분할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의 정의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법상 학교의 정의에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가압류가 설정된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보증금에서 경매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가압류의 설정 채권 액등을 부동산 가액 등과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때는 감치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을 받아 해당 재산 등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추후 보정서가 송달이 되면 이를 가지고 보정명령에 기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의 열람이 가능하지 위의 상태에서 바로 열람 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처벌 불원의사서를 제출하는 등의 약정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