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곗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형사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타 계주 등에있어서 관리 감독 위반을 물어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가 미리 금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견이 있어서 이를 강제로 좁히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으로 지급과 압류 해제 신청을 명확하게 하는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1차 지급을 하고, 압류 해제시 다른 일부분을 2차로 지급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어떠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물품의 가액 등의 경우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기준액으로 삼아 볼 여지는 있겠지만 물품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약 30-50만원 내외) 합의금을 제시해보시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명확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 등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 범위, 이에 대한 연락, 마케팅 목적 등이나 범위를 모두 사전에 알려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 시점에 그 범위나 내용 등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하여 주위를 살펴 운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케릭터명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녀 들도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엄격한 요식 행위이므로 공정증서 등의 작성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특유 재산에 의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미리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가 친생자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로만으로는 친생자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나 기타 부인의 이익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