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가 친생자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로만으로는 친생자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나 기타 부인의 이익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착순에 누구를 특정하여 위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험담을 한 경우만을 가지고 학교 폭력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언급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모욕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어렵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부과 사안인데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 계약 종료 후의 절차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련 전세권 설정자(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미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의 효력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기억에 없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12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채무의 지급 및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처벌을 감경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등기로 특별송달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휴가를 부여 하는 등 출석에 협조를 하여야만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기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