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이혼 의사의 확인 및 재산 분할 협의, 이혼 숙려기간 등을 거쳐 각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변호사의 대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별정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동물이므로 재물로 평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실에 의하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바, 실제 해당 업무를 한 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기술하신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금전을 단순 습득이 아니라 절도로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 금전을 배상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확률을 높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 받는 것을 노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타인의 가방을 들고 온 경우로 특별하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관련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정확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와 편취와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과 질문자 측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 절차를 한 경우라면 과거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임을 증명하여 미리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