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유발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와 손해의 범위,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입증책임 등이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가 재판매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적 분쟁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아래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인 아버님과 그 친 자식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 업체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가 되어 상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횡령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에 일정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능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하여 교육 제공에 따른 서비스료 등을 받는 경우 (교육료)라면 이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은 대규모의 소비자나 이용자와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사기의 정황은 있으나 아직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공모전이라고 하여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제한이 없는 음악 등의 배경 음악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