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은행 본점으로 하여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농협이 아닌 이상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전혀 장물이나 기타 범죄에 목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으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성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도리 부분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만이 있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의 좀 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처벌 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은 불법한 행위 즉 도박행위에 대여한 금원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다른 혐의나 구속 상태 등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그 과실이 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 시효가 도과한 채권이라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채권 관계 등에서 소멸 시효가 중단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