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형사법에서 자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자살한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 할 뿐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를 법에 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은 자살교사, 방조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자살하는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살이 성공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
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한 경우는
자살관여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살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다른 혐의나 구속 상태 등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