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상대방의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검토를 해보아야 2심의 승소 가능성과 1심의 변호사의 교체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만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할 수 없어서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공제 이후에 반환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지급명령은 현재라도 언제든지 형사 처벌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 모순되는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 되고 중간 중간 변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 내용을 서면 등에 담는 다고 하여 위 질문자가 일정한 범죄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섣불리 합의를 보셔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