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송금 내역 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위의 가치가 있다고 명확하게 증명 되지 않는 이상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관련 증거 (CCTV 등)으로 진행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장 이체 내역 만이 있다면 위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 여부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보다는 원만한 합의 해결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협박 등을 통하여 공갈의 범죄로 보이므로 특별하게 대응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에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두는 경우는 해당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여 징역을 살아야 하나, 해당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 동안 따로 실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기타 범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민사상 반환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를 위한 범위내에 최소한의 금원 월 185만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금융기관에 압류금지 대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과속 , 부주의 운전에 따른 내용과 달리 실제 사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