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약관은 많은 계약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통지를 하고 사실상 이를 미리 가입 전에 읽고 충분히 고려를 하신 후에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하러 방문 하는 것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른 범죄 즉 폭행이나 모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등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다 남은 건기식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 불법입니다. 비타민 등이 함유된 영양제 등을 무료 나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졸업 작품전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저작권 이미지 등을 단순히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의 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규모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일정한 시점 이내에 간판의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 자체가 묘소가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나, 해당 분묘 자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설치된 점에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청구시점 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타인의 사진이나 기타 광고성글을 광고나 후원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의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주로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