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B와 A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B가 별다른 범죄의 가담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해 통장 등의 명의인으로 A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경우라면 B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범죄기록이 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의 절도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바로 합의 등을 하는 경우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현재 별다른 수입이나 고정 근로 소득 등이 없는 경우 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 입니다. 직계 친족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위 범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고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뿐이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녹음, 녹취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기타 관련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 경고를 기재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경감될 수도 있으나, 담벼락의 사고로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이용으로 다른 곳이나 타인에게 전송, 복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진 등을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게 됩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