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역시 소유로 보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적격자로 판명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 지분 등기 여부를 확인 및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 등의 친고죄와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맞춤식 주문 생산인 경우라면 대체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해서 밀치는 행위는 폭행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중하게 처벌 되기 때문에 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방치할 경우 편의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외부도 편의점 일부로 볼 수 있다면 편의점 외부에서의 음주 또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처벌의 수준을 바로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컴퓨터 사용 범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의 피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촬영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는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내 감사 조직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바로 그 동영상을 전달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증거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