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매도 의사를 문의하시면 되며,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희망자의 집을 둘러 보는 것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관련하여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조회 회신을 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상대방에게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어떠한 불법행위나 문제를 삼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B가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B가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선 이용자들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다면 바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책임을 질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관련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채무 변제의 책임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지연 이자 역시 함께 부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구속이 될 정도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신청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를 시아버지께 전달한 점이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벌금을 관리사무소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고 이는 관리 규칙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 시정요구를 관리 주체가 질문자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시정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시정을 하는 경우 바로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