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남편이 20차례 가정폭력이있었고 접근금지명령, 구속도 됬었습니다 별거한지 4개월됬고 헤어지면서 시아버님한테 합의서랑 인감, 가족 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해서 갖다드렸는데 그. 서류만으로도 제가 안가도 이혼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불가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구속이 될 정도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신청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를 시아버지께 전달한 점이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