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나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차도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 훼손적 행위는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가 분양 후 건설 중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차량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휴댜폰 소유자가 물품을 떨어뜨린 과실이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퇴사 후 취업 전까지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공제 등의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디가 실명이나 거주동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인 질문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존속이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파일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라면 무단 복제가 되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실질적으로 고소하는 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 등의 입법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의 개정안 발의 및 의결에 의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등의 형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우나 애초에 정품 중고 가격에 미치지 않는 가격이라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망과 편취금액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