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지, 애초에 장소 제공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임대인(임대 업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초에 기망의 의도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미 환불을 하여 사안을 해결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적극적인 기망 즉 사전에 위의 제한을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위의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위의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이미 위의 경우는 환불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미 이용 일수별로 금액을 모두 공제가 된 경우라면 자의에 의하여 이용을 중단 한 경우라면 독서실의 경우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혼동 되는 부분은 독서실이 아니라 독서실을 제외한 교습소의 경우 각 1/2, 1/3 등의 수강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이 있어서 혼동이 되는데 독서실은 위에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수별로 공제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답변서가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이 나오는 것은 막았지만 추후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준비서면으로 관련 항변을 상대방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류를 담당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경찰서장 귀중으로 하여 송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가 물품을 약정한 물품이 아닌 전혀 가치가 없는 물품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물품 가액인 5만원에 비하여 고소 및 기타 절차의 시간과 여러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