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시세에 현저하게 반하는 계약으로 소액임대차 우선 변제권을 위한 말그대로 위장 임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점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보다는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각 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으로 볼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 계약 만으로 대여 계약 역시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여야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전속 계약서의 내용과 기타 부속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인장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모욕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기타 모욕성 욕설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을 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양 측 모두 (미성년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중 한동만 별도로 재건축 허가가 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한 점에서 주소 보정 등의 방법을 취해서 어렵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추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 다른 병합된 피고인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