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하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문제 없이 하여 목적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반환 받을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대1로 싸움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양 측이 상대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상대방 측은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 역시 1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벽지 등의 교체를 질문자 측에서 비용 부담하여 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어떠한 하자인지, 중대한 하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도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직계존속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