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경찰관의 직무집행 .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의 치료 및 수술 행위 (상해)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범죄 피해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범죄자에게 용인할 만한 가벼운 폭행을 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대법원 재판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형량의 여부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안별로 적게는 1년 에서 길게는 5-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기, 국가표장 등의 임의 사용,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압류에 대한 집행 이의의 소 등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채권자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신 후에 관련 집행에 대해서 이송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관할에서 집행 관련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성기 등의 지칭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 만으로는 교환 이나 기타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