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날인의 문서 효력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감을 제작하여 인감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직접 해당 시공을 하는 가운데 파손을 한 자가 그 배상 책임이 있고, 그 파손한 시공자 역시 일정한 고용 관계에 있다면 그 사용자 역시 연대하여 책임이 있고 실제 파손을 한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과 관련 증거를 함께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등은 임금에서 반 반 씩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하고자 하는 의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빠짐 없이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 즉 다른 사람 모두가 모욕의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약정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경우 약정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풀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범죄의 증명책임, 즉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등의 입증은 모두 검찰이 하여야 하지, 피고나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실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제 취소 등의 요청으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해당 카드 사용 행위를 한 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