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이 폰 압수당해도 비밀번호 끝까지 안알려줘서 풀려나는거 보고 궁금해진건데요
일반인이 수사할때 폰 비밀번호 안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폰 말고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만 저렇게 할수 있는건지 일반인도 비밀번호 안알려주고 버티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해당 휴대폰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져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받아 압수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풀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기에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