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강제 탈퇴 등의 요건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즉 부당한 적립 등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퇴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어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증거 등의 제시로 고소 여부를 사전에 고지 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라고 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 유예라고 함은 형이 결정이 되었으나 이를 바로 집행 하지만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 기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나 기타 세부 시행 사항 등에 속도위반 단속의 기준이 10퍼센트 내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카메라의 오류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의 위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주지에 전입 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고소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거래 금지 약물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애 사유가 바로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벌금형은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불법 주차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충돌한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판 등의 설치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