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2022. 08. 05. 02:12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합니다 꼭알려주세요 물건은 던지는 행위도 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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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8. 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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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침을 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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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라고 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8. 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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