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데 해당 사실이 없고 변제기 전이므로 별다른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외국인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변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내연관계 있는자와 가해자가 공동 대표 관계에 있다고 하여 강제추행 행위가 면책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양수도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본인이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인 계약자로서 그 책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고, 실제 이용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실제 사진 등이 사실과 달라서 기망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외에 추가 사실관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