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의 3심 까지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극히 극단적인 예외 사유인 재심사유가 아닌 이상 다시 재판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손괴죄 역시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을 별론 으로 하고 재물손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누구로 부터 어떠한 행위로 있었는지, 아울러 정확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 청구 가능성 등 실익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연적인 마모에 인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즉 해당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해당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거래 가격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반환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사기를 한 경우라면 사기가 친고죄 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존재하는 경우 즉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출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