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진 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아울러 후진하는 경우 후방 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의 합치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경우 해킹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범죄사실을 특정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입법화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라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법의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등의 과태료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해당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주의 주장은 전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금원 송금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임금의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고소가 가능하며, 성명 란은 미상으로 작성하고 관련 단서가 될 수 있는 계좌번호나 기타 아이디, 닉네임 등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