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에 따라 협의가 된 점을 다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어 해당 부동산 계약 사안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사정인은 사건 등에 대해서 수임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바로 50퍼센트만 노동력이 인정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즉 보험급여 청구액과 실 손해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보전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대상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상황인지 재판상 이혼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민사소송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위 녹취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불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추후 다시 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관련하여 상속 재산인지 고유 재산인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친부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날인 하여 교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간인이나 중간에 날인을 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수익을 14일 간 한 경우라면 이는 차임을 지급 하여야 하고 애초에 연장을 약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인 점과 관련하여 차임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연장 거절의 이유가 된 점에서 위 공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