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임의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에 의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실제 행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보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그 불법행위자에게 있지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범죄 전력과 동일한 범죄를 지속 범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을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하여 이를 낭독하거나 오디오 북 형태로 변형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업로드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연체, 주택인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연체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남편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범죄를 한 자만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고, 공범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특히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시 되는 것으로 오마주는 단순 참조와 출처를 밝혀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거나 누가 보더라도 유명 장면 등이나 음악을 샘플링 한 것을 알 수 있을때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아버님이 생전이므로 유언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각 재산의 분배 등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각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유류분 범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녹취록으로 이를 서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