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범죄 사실을 고발 한 경우라고 하여 현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고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 포상금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행위나 편취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를 그 자신도 기망에 의하여 대여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 이외에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배포를 하거나 전송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사용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설치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이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실익을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가계약 관련 위의 환불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주거 침입 이나 건조물 침입이 되는 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민사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않으면 아무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 이율을 높게 최고 이자율 한도로 지정한다고 한 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잘 살펴서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계약을 어떻게 위반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여 계약, 차용증에서 중간에 계약 위반 여부를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