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물품의 반환의 불이행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뿐, 위 상황만으로 바로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님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 하기는 어렵고 세 아드님이 나누어 매도 대금을 받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 정도 5천만원 범위를 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단독 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하지 않는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손해는 차임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사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고소장의 경우에는 관련 논의와 법안 개정이 논의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협박이나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부족해보입니다. 추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의 증거는 녹음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기 어렵고 서증의 형태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속기 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 문서 형태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지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인용 될 수 있고, 벌금액에 비례하거나 연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정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신청한 당사자의 경우는 출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모욕죄 역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하는 주장 등이 있어서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마케팅이나 유동적인 도로 운용 (야간 등에 속도 제한이 해제 되는 경우)에 따른 속도 조절, 기타 엔진의 성능 등에 기하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