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국의 경우 테이블에 잘 놓은 경우라면 이를 쳐서 엎지는 것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만약 국을 테이블에 놓는 과정에서 이를 쏟아서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에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황 등과 위치 기록 등을 보면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가집행으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소가와 압류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고려해아 할 것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길거리 고양이에 대해서 음식 등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등이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 입주자에게는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피해금액이 약 100만원 상당인 경우라면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15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추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절차와 시간, 여러가지를 고려해볼 때, 적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설명만으로는 바로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상대방과 시공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해당 직원 및 직원의 사용자인 회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니면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 처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약관을 확인하여 증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처리가 어렵다면 관리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관리 주체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데 위의 경우 명확하게 그 관리 책임 (자연 현상)을 묻기 어려울 여지는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박, 공갈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것 자체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아울러 위의 금액 정도에 형사 고소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