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섣불리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위의 행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해설 등의 행위는 지식, 기술 예능 교습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죄 적용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경찰이 방문 후 그냥 돌려 보낸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유의미한 처벌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찍어 놓으신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면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반인 갑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중개 책임은 C가 지게 되어 C가 중개 매물의 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의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업로드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경우 각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