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반인 갑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중개 책임은 C가 지게 되어 C가 중개 매물의 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의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업로드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경우 각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대일 대화 였다면 공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죄책을 지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살펴 대응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로 볼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학원선생님의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모두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손해배상을 설사 하여야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하고 관련 임금은 모두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지 이를 정산하거나 공제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통행을 방해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 통제에 대한 협조 등으로 촬영 협조를 모두 구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보다 양형상 (처벌의 정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을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