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음식 등을 재활용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 보면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편취하고 볼 만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사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술해주셨습니다. 해당 문의 행위는 인격권 등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갑이 결격사유를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이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 역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차 위반 행위는 행위별로 한개의 범칙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경감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이러한 관리 책임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치료비 나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소장을 살펴보고 위의 주장 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유비의 경우 상해행위와 특별히 관계가 없을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진단비나 치료비 상당의 경우 인정이 되나 명확한 증명 없이 위자료 200만원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증거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관리 등이나 기타 책임을 지자체에게 물어 볼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