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공판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고, 수사시에 참여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위의 과실 책임 (평탄 작업의 과실)을 들어 받으신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사기의 기망 등을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의 불이행 내지 철회, 취소의 계약상 계정 양도 의무의 무단 해지 등으로 민사상의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특별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부 학생 들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이고, 인도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미리 위 계약의 종료나 갱신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동일한 기간 (2년) 연장 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영상은 CD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제출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이 된 이후에 해당 소송에서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위의 증거와 관련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유출의 고의나 기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 이율로 보이고 이미 원금을 넘어 변제한 것으로 부당한 이자의지급을 이유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끔 계약 일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청소 의무 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청소를 미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다 좋은 상태를 위해 임차인이 입주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으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