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쉽게 말씀드려 보면, 죄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처분 자체가 종결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광등은 긴급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재촬영하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인지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등기로 검찰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는 있으며, 그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추후 이루어 진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단순 진정서 내지 탄원서도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송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이 일반적인 재산 범죄로 인한 손해로는 인정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및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 실제로는 원금 및 지연이자(연 5% 상당) 등을 제외하면 거의 원금과 비슷한 수준이지 임의로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실익이 보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대지의 임대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임대 차임의 상한제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나 기타 주변 선생님 등의 증언이나 사실확인 들이 필요하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 측에서 부인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학폭위원회 등) 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아이들을 상대로 사인이 증거 수집, 더군다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구성품의 불량만으로는 해당 태블릿 피씨의 본연의 하자가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책임이 있더라도 해당 하자 정도에 대해서만 손실협의만 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제32조에는 지각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질의 내용 및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