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중개인인 A씨가 공인중개사라고 속였는지, A씨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어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