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감시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노동 진정을 통하여 주휴 수당과 관련 임금의 전액청구 등을 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근태에 대한 감액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동일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이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 받기는 어려우나 시일이 근접한 경우라고 하여도 별도의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억제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 부분을 무효로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자이크를 하거나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해당 사진에 본인의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 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손해 모두가 위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인잔에 대해서 깨뜨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잔의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이 고가의 잔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차 단지의 중간 통로의 막음 행위가 결국은 2차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드센스나 광고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도 불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 등급과 대출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신용 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만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익명인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를 한다고하여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