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보험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별개의 손해를 주장하여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이나 폐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SNS에 업로드,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법정대리인 신분(모자 관계)와 상속 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법정대리인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일방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대개의 경우 유찰이 되고 비용만 발생하여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간접강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조정에 회부 되고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시에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조정절차를 종결 할 수 잇습니다. 별도의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인종을 누르면서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 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주거권의 침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이 송달이 된 이상 불출석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은 피고 측이 전적으로 질 것으로 2회 불출석시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무변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