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당사자의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나 기타 공동 소유 토지 현황, 대상 토지를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위의 처분 행위를 한 이상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세금 등의 누락 관련 관계 세법상의 가산세, 기타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이는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우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반드시 사기죄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약정의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화재가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희롱은 형사 처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실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댓글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 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만으로는 양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드나 위의 경우에는 관련 받으신 비용 등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받으신 손해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