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기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신속히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실을 가지고 미리 해당 어플 측에 알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의 기한 청구소송을 한 것인지,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는 점에서 청구하실 때 작성한 소장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약정서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인과 대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해결할 범죄 사실이 아니라,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사과를 명령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플래너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휴일과는 관련 없이 위 보정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시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의를 요합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 등의나 기타 내용 만으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라면 이를 갖고 법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이후에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만으로는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문자나 기타 지속, 반복적으로 전송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패인 곳에 의하여 관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주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면 해당 소유자, 점유자 측에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댓글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