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등의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전가 되거나 함께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호적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 입양 이 아니라 출생신고라면 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금액을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처리하고 각 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자동으로 변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다른 재산 있는 경우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 등 이는 모두 청구하는 청구권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기타 신체에 대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시에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배상명령 재판부에서 아는 경우라면 각하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