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수사로 법률적으로 신체의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해로 인정하고 대개 전치 3주 이상의 정도를 상해로 인정합니다. 송치는 대개의 사건에서 2개월 이내에 송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사건의 장기화가 문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고 별개의 날짜에 별건으로 보아 폭행죄를 성립하는 경우로 본다면 별개의 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 이전으로 보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정히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보아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 압류 대상 예금 채권이 없는 경우 압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향상 수사가 많이 지연 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탄원서의 경우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일정 의견을 게재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만,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는 기망의 고의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단 민사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차용증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판오토바이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별건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한달치 등이나 일부분이라고 이행을 하시는 것이 부득이한 회생 절차의 폐지를 방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실제 임대인 명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통해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수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