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신청 이후 집행이 되는 한 별도의 해제 나 취소가 없는 이상 효력은 지속됩니다. 2. 반복해서 추심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고, 대화자간의 동의 없이 녹취행위를 한다고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대화가 지나가면서 단순히 녹취된 경우라면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죄의 성립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신용회복의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헌재 결정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소급(遡及)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므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合憲)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오입금 된 금원의 경우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으로 역시 반환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고 보험으로 손해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형사상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범위를 갖고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부와 가족 관계 등을 살펴 법정 상속인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할아버지의 상속관계 즉 사망 시점의 가족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긴급 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경우로 긴급 자동차로 보아 위의 형의 감면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선임한 수임료 전액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위와 같은 소액의 심판은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