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의한 (누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수리비 상당)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6월 8일부터 새로 허가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장의 경우에도 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휴가시간 등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법적 청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금액의 범위에 비하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방조나 공범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 좋아요만 누른다고 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문으로 요구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행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해당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해당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임의로 중간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게 되며, 직계비속이라고 하여 2개월 안에 인도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임차인의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을 부담하는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을 확정되었다고 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 파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