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법정 정기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 금액이 시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금 가액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어렵고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특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장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지자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리케이트의 설치 상황 등을 살펴 건조물로 볼 수 있을지 별개의 명확한 주거권 등이 인정되는 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양해를 하고 추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취식을 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벌금을 미납하여 검찰청에서 압류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을 납부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자 즉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의 인도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