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송금 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초에 공동 투자 계약, 동업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분별로(투자금액 별로) 폐업 등에 대한 부분과 비용, 기타 이익 등의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전세 차임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자녀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위의 내용 등의 문자와 연락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특별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각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개의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문제시 되고, 해당 2017년도의 승계계약시의 기본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을 어떤 식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발, 진정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 등을 누락하는 행위는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추가 징수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지급하고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을 편취 당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래에서 게임상의 재화만으로만 거래가 되거나 재화간, 아이템간의 교환인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아이템 등이 시세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유권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나 타인의 명예,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 등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의 법리를 과도하게 위반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