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인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일단 근로 조건 부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정확한 계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절한 반환 등으로 해당 대여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게시를 함으로 명예 등에 훼손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저작권 침해의 유형, 손해의 정도, 피해자나, 기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개별 위반 사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5년, 7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월세 계약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해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의 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기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 이후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청구권을 확정하는 절차는 민사절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수리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의 발송이나 소제기가 매우 어렵고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판결을 (승소 판결) 얻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특정하기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류 수거함은 관계가 없고 우체통에 넣어야 반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영득 의사, 즉 해당물건을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